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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제도와 정책이 한국의 소득 격차와 저성장의 주요 원인이다. 자유로운 경쟁은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우리의 각종 면허제도, 학벌사회, 연공급 등의 체계는 자유로운 경쟁을 심히 제한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즉 한국 사회는 ‘경쟁이 치열한 것’이 아니라 ‘경쟁을 회피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서구 주요국은 취업자의 30?40%가 대기업에 종사하는데 한국은 동 비율이 10%를 조금 넘는다. 한국의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의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기타 종사자들의 임금은 그렇지 못하다. 저자는 각종 통계와 전문 연구 등을 통해 이러한 현상의 관련 실상을 조명하고 설명한다.

소득 격차, 저성장 등의 문제는 소속과 지위가 아니라 하는 일만큼 보상받는 체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일에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기득권자 소수가 아니라 시민 전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경쟁할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국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자는 기업과 공공기관에서의 현장 경험,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 연구 등을 바탕으로 사회와 제도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고 제안한다.

저자소개

김승일

강원도 영월에서 출생하였다. 건국대 법학과를 나와 서울대에서 경영학 공부를 하였다(경영학 박사). 경영 컨설턴트로서 15년, 중소기업 정책 연구자로서 15년간 일했다. 한국 생산성본부 전문위원, 광림(주) 사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정책 연구 분야에서는 주로 대-중소기업 관계 및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일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자문위원, 정부혁신컨설팅단 부단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저서로 『경영혁신의 주체와 프로세스』, 『창업은 경영이다』, 『전략경영: 사상과 기법』, 『헌법 제119조: 공정경쟁이 경제를 살린다』 등이 있고 역서로 『플랫폼 생태계: 아키텍처, 거버넌스, 전략의 정렬』이 있다. 현재 국가경쟁력, 경제 사회적 격차, 인적자원 개발 관련 정책 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며 저술 활동 등을 하고 있다.

목차

들어가며



Ⅰ. 시장경제



1. 보이지 않는 손

▶ 시장-자유-협력-경쟁-진화

▶ 지식의 발견과 창조

▶ 시장의 발전



2. 경쟁할 자유와 경쟁 회피

▶ 경쟁과 자유

▶ 경쟁 회피

▶ 경쟁제한의 문제



3. 보상체계

▶ 소득 획득의 논리

▶ 임금체계



4. 시장과 국가



Ⅱ. 경쟁제한과 입구 통제



1. 입구 통제의 체계

▶ 경쟁과 상생

▶ 입구 통제와 보상체계



2. 진입규제



3. 한 번의 승부



4. 연공급 제도



Ⅲ. 부문 간 격차와 국가 포획



1. 경제발전과 불균형

▶ 성장과 발전

▶ 부문 간 불균형



2. 격차와 분리

▶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 입구 통제에 따른 분리와 차별



3. 자유-효율-공동체의 문제

▶ 자유와 효율 훼손

▶ 공동체 약화



4. 포획된 국가



Ⅳ. 개방적 경쟁과 공정한 보상



1. 입구 통제에서 출구 평가로

▶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보상

▶ 좋은 시장



2. 진입규제 개혁



3. 교육 개혁

▶ 학생을 위한 교육

▶ 대학 혁신



4. 보상체계 변화

▶ 기여-보상의 체계

▶ 임금체계 혁신



Ⅴ. 변화의 길



1. 희망과 변화



2. 담합과 포획 분쇄

▶ 가야 할 길

▶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화



3. 우리의 리더



참고 문헌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