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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강의 (제4판)
헌법강의 (제4판)
  • 저자김하열 저
  • 출판사박영사
  • 출판일2022-06-30
  • 등록일2022-12-16
보유 1,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9, 누적예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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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헌법문제도 늘 새롭게 제기된다. 작금에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으로는 기후변화, 그리고 팬데믹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이슈는 여러 나라에서 현실 헌법문제로 되어 최고 사법기관의 헌법판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다.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간략하게나마 서술을 추가하였다. 그 밖에도 최근까지의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 설명하였고, 부분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서술을 가다듬었다. 올해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 군사법원법의 일부 개정도 반영하였다.

저자소개

김하열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저서로 「주석 헌법재판소법」(공저),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공저)가 있고, 「법률해석과 헌법재판: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민주주의 정치이론과 헌법원리: 자유주의적 이해를 넘어」등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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