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사례형 해설
- 저자조균석
- 출판사박영사
- 출판일2014-04-26
- 등록일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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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포맷PDF
- 공급사북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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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형사법 사례형 해설』은 판례의 입자에 따라 서술한 책으로 실전 답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습용으로 편성하였다. 먼저 관련판례와 쟁점들을 포함하여 해설내용을 상세히 학습한 후에, 스스로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목차
사례1〔12-변시(1)-1〕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Ⅰ. 제1문 ― 甲의 형사책임
Ⅱ. 제2문 ― 乙의 형사책임
Ⅲ. 제3문 ― 압수한 신용카드의 증거능력
Ⅳ. 제4문 ― 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사례2〔12-변시(1)-2〕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 ― 甲과 乙의 형사책임
Ⅱ. 제2문 ― 丙과 丁의 형사책임
Ⅲ. 제3문 ― 증거능력의 요건
Ⅳ. 제4문 ― 乙의 자백의 증거능력
사례3〔13-변시(2)-1〕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 ― 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Ⅱ. 제2문 ― P와 丙의 형사책임
Ⅲ. 제3문 ― 甲의 증인적격 및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Ⅳ. 제4문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 성격
사례4〔13-변시(2)-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 ― 甲, 丙, 丁의 형사책임
Ⅱ. 제2문 ― 녹음테이프, 자술서,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Ⅲ. 제3문 ― 항소심에서 합의부사건으로의 공소장변경 신청과 조치
Ⅳ. 제4문 ― 함정수사 및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사례5〔10-법무-1〕2010년 법무부 문제유형 제1문
Ⅰ. 제1문 ― 甲과 乙의 형사책임
Ⅱ. 제2문 ― 전문법칙의 예외
사례6〔10-법무-2〕2010년 법무부 문제유형 제2문
Ⅰ. 제1문 ― 甲과 乙 변호인의 항소심에서의 주장 논점
Ⅱ. 제2문 ― 甲의 항소심 변호인의 주장
사례7〔11-법무-1〕2011년 법무부 모의시험 제1문
Ⅰ. 제1문 ― 甲, 乙, 丙의 형사책임
Ⅱ. 제2문 ―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의 丙의 형사책임
Ⅲ. 제3문 ― 乙의 강간죄 공소시효만료일과 산정 근거
Ⅳ. 제4문 ― 甲의 법정진술에 대한 A의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논점
사례8〔11-법무-2〕2011년 법무부 모의시험 제2문
Ⅰ. 제1문 ― 甲과 乙의 형사책임
Ⅱ. 제2문 ―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사례9〔11-법전(1)-1〕2011년 제1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제1문
Ⅰ. 제1문 ― 사건 Ⅰ에 관하여
Ⅱ. 제2문 ― 사건 Ⅱ에 관하여
사례10〔11-법전(1)-2〕2011년 제1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제2문
Ⅰ. 제1문 ― 甲, 乙 丙의 형사책임
Ⅱ. 제2문
사례11〔12-법전(2)-1〕2012년 제2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제1문
Ⅰ. 제1문 ― 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Ⅱ. 제2문 ―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침해
Ⅲ. 제3문 ― A의 지갑과 통장, 흉기의 증거능력
Ⅳ. 제4문 ― 자백과 보강증거
사례12〔12-법전(2)-2〕2012년 제2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제2문
Ⅰ. 제1문 ― 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Ⅱ. 제2문 ― 사진과 업무일지의 증거능력
Ⅲ. 제3문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Ⅳ. 제4문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요건
사례13〔12-법전(3)-1〕2012년 제3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제1문
Ⅰ. 제1문 ― 甲과 乙의 형사책임
Ⅱ. 제2문 ― 甲과 乙의 형사책임
Ⅲ. 제3문 ― 丙의 형사책임
Ⅳ. 제4문 ― USB메모리의 증거능력
Ⅴ. 제5문 ― 압수된 다이아몬드 반지의 환부청구
사례14〔12-법전(3)-2〕2012년 제3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제2문
Ⅰ. 제1문 ― 甲과 乙의 형사책임
Ⅱ. 제2문 ―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조사자 증언
Ⅲ. 제3문 ― 공소장변경의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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