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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공인중개사 수험생(★공인중개사 기출 총망라 + 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주요핵심기출 + 2013세무사, 2013주택관리사, 2013공인중개사, 2013공인노무사, 2013감정평가사, 2013변리사, 2013법원직, 2013법무사, 2013변호사 등 2013 필수기출 모두 반영 = 출제적중률100%★)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판례 정리(★민법개정(2013.7.1.시행)반영/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핵심기출판례정리 : 최근 출제된 모든 기출판례를 정리하였고,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판례를 엄선하여 정리하였으며, 가능한 한 모든 기출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토지인도등】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한정적극)>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2013 공인중개사]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X)

[2009 공인중개사] 통행권은 이미 기존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통행권자의 토지이용에 부적합하여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도 인정된다.(O)

[2007 공인중개사] 공로에 통하는 기존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X)



【가처분이의】

<주위토지통행권 발생 후 당해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소멸 여부(적극)>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대법원 1998.3.10, 선고, 97다47118, 판결]

[2013 공인중개사]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X)

[2012 감평사]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한 후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한다.(O)

[2010 감평사]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더라도 후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O)



【토지출입금지가처분】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으로 주위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6.22, 선고, 82다카102, 판결]

[2013 공인중개사]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X)

[2012 법무사]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O)

[2012 감평사]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 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위권을 인정할 수 없다.(O)



【채무부존재확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경료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효력>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다27910, 판결]

[2013 공인중개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도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O)

[2010 공인중개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X)

[2010 공인중개사] 甲소유의 건물에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된 후 丙에게 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甲은 丙을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



【손해배상(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0.2.25, 선고, 97다30066, 판결]

[2011 공인중개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O)

[2009 공인중개사]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이행이 불능으로 되어 그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바뀌게 되면 동시이행관계는 소멸한다.(X)

[2006 공인중개사]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반대채무와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O)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저자소개

PNK법학연구소(민법출제연구진)



저희 연구진은 전문분야에 다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위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목차

●공인중개사_총칙_기출판례핵심정리

제1장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해석 + OX기출

제2절 법률행위의 목적

1. 목적의 적법성-강행규정 + OX기출

2.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사회질서위반, 불공정행위 + OX기출

제3절 흠 있는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 OX기출

2. 허위표시 + OX기출

3. 착오 + OX기출

4. 사기·강박 + OX기출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OX기출

제5절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권 + OX기출

2. 복대리 + OX기출

3. 무권대리-표현대리,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 OX기출

제6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1. 법률행위의 무효 + OX기출

2.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 OX기출

3. 취소 + OX기출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OX기출

5. 취소권의 단기소멸 + OX기출

제7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 OX기출

제2장 소멸시효

제1절 소멸시효의 요건 + OX기출

제2절 소멸시효의 중단 + OX기출



●공인중개사_물권_기출판례핵심정리

제1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 OX기출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OX기출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 OX기출

제3절 물권의 소멸 + OX기출

제2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1절 점유권

1. 서설 + OX기출

2. 점유권의 효력 + OX기출

제2절 소유권

1.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 OX기출

2. 소유권의 취득 + OX기출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OX기출

4. 공동소유 + OX기출

제3장 용익권

제1절 지상권

1. 지상권의 취득 + OX기출

2. 지상권의 존속기간 + OX기출

3. 지상권의 효력 + OX기출

4. 지상권의 소멸 + OX기출

5. 특수지상권 + OX기출

제2절 지역권 + OX기출

제3절 전세권

1.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OX기출

2. 전세권의 효력 + OX기출

3. 전세권의 소멸 + OX기출

제4장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1. 법적 성질 + OX기출

2. 성립 + OX기출

3. 효력 + OX기출

제2절 저당권

1. 서설-법적성질 + OX기출

2. 저당권의 성립 + OX기출

3. 저당권의 효력 + OX기출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OX기출

5. 특수저당권 + OX기출

제3절 비전형담보

1. 가등기담보 + OX기출

2. 양도담보 + OX기출



●공인중개사_채권_기출판례핵심정리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성립

1. 성립요건 + OX기출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OX기출

제2절 계약의 효력

1. 쌍무계약의 효력-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 OX기출

2. 제3자를 위한 계약 + OX기출

제3절 계약의 해제·해지

1. 해제권의 발생 + OX기출

2. 해제의 효과 + OX기출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매매

1. 매매의 성립 + OX기출

2. 매매의 효력 + OX기출

제2절 임대차

1. 임대차의 존속기간 + OX기출

2. 임대차의 효력 + OX기출

3. 특수한 임대차-전세,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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