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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국가직7급/국가직9급/법원직9급/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 등의 수험생(★2015국가직7급, 2015국가직9급,2015경찰채용1차/2차, 2015법원직9급, 2015경찰간부, 2015경찰승진 등 2015 최근 기출 반영★)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조문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조문 정리(★조문집 활용 가능/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 + 최근 출제된 기출OX 수록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2015 경찰2차, 2015 법원직 9급, 2015 경찰1차, 2015 경찰간부, 2014 법원직 9급, 2014 경찰승진, 2013 경찰승진, 2012 국가직 9급, 2011 법원직 9급★]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2015 법원직 9급]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는 중단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되면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X)
[2014 법원직 9급]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O)
[2014 경찰승진] 공소제기에 의하여 공소시효는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된 공소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O)
[2013 경찰승진] 공소제기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정지된 공소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O)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2015 경찰1차]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어도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과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O)
[2015 경찰간부]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O)
[2014 경찰승진]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도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X)
[2013 경찰승진]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으나,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O)
[2012 국가직 9급]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O)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12.29>
[2015 경찰2차]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O)
[2011 법원직 9급]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O)

제282조(필요적 변호) [★2015 국가직 7급, 2014 국가직 9급, 2014 경찰간부, 2013 경찰승진, 2012 경찰간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7.19>
[제목개정 2006.7.19]
[2015 국가직 7급]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 변호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O)
[2014 국가직 9급]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O)
[2014 국가직 9급]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X)
[2014 경찰간부]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O)
[2013 경찰승진]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다. (X)
[2012 경찰간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O)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제1조~제16조의2) + OX기출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제17조~제25조) + OX기출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제26조~제29조) + OX기출
제4장 변호(제30조~제36조) + OX기출
제5장 재판(제37조~제46조) + OX기출
제6장 서류(제47조~제59조) + OX기출
제7장 송달(제60조~제65조) + OX기출
제8장 기간(제66조~제67조) + OX기출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제68조~제105조) + OX기출
제10장 압수와 수색(제106조~제138조) + OX기출
제11장 검증(제139조~제145조) + OX기출
제12장 증인신문(제146조~제168조) + OX기출
제13장 감정(제169조~제179조의2) + OX기출
제14장 통역과 번역(제180조~제183조) + OX기출
제15장 증거보전(제184조~제185조) + OX기출
제16장 소송비용(제186조~제194조의5) + OX기출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제195조~제245조의4조) + OX기출
제2장 공소(제246조~제265조) + OX기출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제266조~제306조) + OX기출
제2절 증거(제307조~제318조의3) + OX기출
제3절 공판의 재판(제318조의4~제337조) + OX기출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제338조~제356조) + OX기출
제2장 항소(제357조~제370조) + OX기출
제3장 상고(제371조~제401조) + OX기출
제4장 항 고(제402조~제419조) + OX기출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제420조~제440조) + OX기출
제2장 비상상고(제441조~제447조) + OX기출
제3장 약식절차(제448조~제458조) + OX기출
 
제5편 재판의 집행(제459조~제493조) + OX기출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일부)+ OX기출
● 검찰사건사무규칙(일부) + OX기출
●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 + OX기출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일부) + OX기출
● 대한민국헌법(일부) + OX기출
● 범죄피해자 보호법(일부) + OX기출
● 법원조직법(일부) + OX기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 OX기출
● 소년법(일부) + OX기출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 OX기출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일부) + OX기출
● 치료감호법(일부) + OX기출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일부) + OX기출
● 형사소송규칙(일부)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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