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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국가직/지방직/서울시/사회복지직/국회직/경찰행정특채/행정사 등의 수험생(★2015국가직7급, 2015지방직9급, 2015서울시7급, 2015서울시9급, 2015행정사, 2015 국회직8급, 2015국가직9급, 2015경찰행정특채, 2015사회복지직9급 등 2015 최근 기출 반영★)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판례 정리(★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기출OX 수록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한국토지공사는 구 한국토지공사법(2007. 4. 6. 법률 제8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같은 법 제9조 제4호에 규정된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위 한국토지공사법 제2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한국토지공사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바,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다82950,82967, 판결][★2015 서울시 7급, 2015 국회직 8급, 2014 경행특채 2차, 2013 국회직 9급, 2013 국회직 8급, 2012 국회직 9급★]
[2015 서울시 7급] 관계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부여받은 구 한국토지공사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X)
[2015 국회직 8급]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X)
[2014 경행특채 2차]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X)
[2013 국회직 9급]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
[2013 국회직 8급]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대상물의 인도·이전의무불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집행권한을 구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한 것은 구 한국토지공사를 행정보조자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X)
[2012 국회직 9급]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수권 받은 (구)한국토지공사는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X)

【퇴학처분취소】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적극)>
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4737, 판결][★2015 국가직 9급, 2014 서울시 7급, 2013 지방직 7급, 2013 경행특채★]
[2015 국가직 9급]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있다.(O)
[2014 서울시 7급]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있다.(O)
[2013 지방직 7급]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면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X)
[2013 경행특채]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O)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법
제1항 적용범위 + OX기출
제2항 처분절차(처분의 이유제시) + OX기출
제3항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 OX기출
제4항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약식청문) + OX기출
제5항 청문권(청문제도) + OX기출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 OX기출
 
제2장 행정정보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OX기출
제2절 정보공개제도
제1항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와 대상 + OX기출
제2항 정보공개쟁송 + OX기출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 OX기출
제2절 행정질서벌 + OX기출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대집행
제1항 대집행의 요건 + OX기출
제2항 대집행의 절차 + OX기출
제3항 대집행에 대한 구제 + OX기출
제2절 행정상 강제징수 + OX기출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 OX기출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즉시집행) + OX기출
 
제4장 기타 + OX기출
 
제5편 행정구제(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손해배상제도
제1절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제1항 배상책임의 요건 + OX기출
제2항 배상책임 + OX기출
제2절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1항 배상책임의 요건 + OX기출
제2항 배상책임자 + OX기출
 
제2장 손실보상제도 + OX기출

제6편 행정구제(행정쟁송-행정심판법) + OX기출 

제7편 행정구제(행정쟁송-행정소송법)
 
제1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1항 취소소송의 관념 + OX기출
제2항 소송요건
1.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 + OX기출
2. 당사자와 참가인 + OX기출
3.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 OX기출
4. 제소기간 + OX기출
5. 관할법원 + OX기출
제3항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 OX기출
제4항 취소소송의 심리 + OX기출
제5항 취소소송의 판결 + OX기출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 OX기출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OX기출
 
제2장 당사자소송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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