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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 사회복지
미래대응 사회복지
  • 저자정용문, 문정숙, 김용훈, 김희철, 박나혜, 서은옥, 안윤정, 이수현, 전현자, 최정화, 최한나
  • 출판사도서출판 공동체
  • 출판일2024-06-25
  • 등록일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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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기술혁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그 영향은 포괄적이다. 기술혁신은 산업의 영역을 넘어서서 노동의 형태, 사회관계, 그리고 일상의 영역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작금의 기술적 진보가 새로운 차원의 혁명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기존에 진행되어 온 디지털화의 연장인지에 대한 이론적인 논쟁이 있기는 하다. 현재에 관찰되고 있는 변화는 근본적이고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혁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기술혁신이 수반하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근본적인 성격을 지닌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20세기 중반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적 환경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는 새로운 정책을 위한 개활지(a clear field)로 규정하고, 과거 구빈법적 접근과 완전한 결별을 예고하는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약 1세기 전에 형성된 사회정책이 기술혁신이 수반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와 적절하게 조응할 대안적 접근으로 재구조화될 필요성이 있음에 대해 학자들과 정책가들 사이에 상당한 동의가 이루어져 있어 보인다.



기술혁신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요인들은 다른 한 편에서 사회혁신을 위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 저술은 대안적 접근법을 미래대응으로 구조화하고자 한다. 새로운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추동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는 사회적 관계의 분절화, 계층 간의 격차 심화, 그리고 소득의 원천으로서의 노동의 기능 상실 등이 있다. 기존의 사회정책이 문제의 양상이 구체화된 이후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후적 혹은 잔여적 성격을 지녔다면, 미래대응 사회복지는 현재 관찰되고 있는 징후와 예견가능한 경향에 기초한 선제적인 대응을 특징으로 한다. 미래대응 사회복지는 땜질식(patchwork) 접근이나 점진적인 개선보다는 미쉬라(Ramesh Mishra)가 제시한 구조적인 사회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혹은 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사회혁신은 사회정책 연구자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연구자의 관심사에 따라 다소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한다. 본 저술은 사회혁신을 위한 이론, 정책, 그리고 실천 관련 논의들을 한데 엮어 보고자 기획되었다. 이는 새로운 사회보장체계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거창한 제목과 기획 의도와는 달리 저술의 구성과 내용은 이에 미치지 못함을 십분 인정한다. 충분히 미래대응적이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기존의 논의에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 내기에 다소 역부족인 측면도 있다. 치밀한 현실 분석에 기초하여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향후 보완할 사항으로 남겨두게 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