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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정책학은 1951년 라스웰H. Lasswell이 창시한 학문이다. 그것은 민주주의 정책학의 기치를 내걸고 제도와 절차를 갖춘 훌륭한 학문체계이지만, 필자가 느끼기에는 형이상학적 철학의 고찰이 결여된 것이었다. 마치 12세기 남송南宋의 주자朱子가 공자의 유학에서 형이상학적 철학우주론, 이기론을 보완하여 성리학을 완성한 것처럼, 필자는 본고에서 정책학의 심층이론을 중심으로 정책철학의 상위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때마침 필자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주제를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동료 교수의 제안에 따라 정책학의 심층이론DEEP THEORY OF POLICY SCIENCE으로 하기로 했다.

돌아보니, 내가 성균관대 행정학과에서 전임을 받아 강의를 시작한 것은 2005년 3월이었다. 내 강의를 물려주신 분은 한국 정책학의 기초를 닦으신 허범 교수님이었는데, 그 분은 한국정책학회를 창설하신 제1세대 정책학자였다. 그야말로 라스웰H. Lasswell의 인문주의적 사상에 천착하여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정책학의 이상과 과제Ideal Vision & Task for Policy Science, 정책설계론Policy Design 등에 한 생애를 바친 학자이시다. 그렇기에 나에겐 그 분의 정책학 전통을 물려받아 성균관대에 걸맞은 정책학이론을 나름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이 있었다.

정책학의 전통은 대략 정치학적인 전통, 경제학적인 전통, 철학적인 전통 등 크게 세 분류로 나눠볼 수 있다. 그 중 철학적인 전통은 정치학적 과정론관료제 및 거버넌스, 경제학적 계량 방법론미시경제학 및 계량경제학과 함께 정책학의 이념 및 가치의 토대를 제공하는 인식론적 영역이었다. 말하자면, 좋은 정책이란 무엇인가?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토대로 정책학의 창시자 라스웰이 내세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사상적 탐구를 하는 영역이었다.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사상적 가치를 정책학에 접목시키면 어떤 정책이 좋은 정책인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책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과 인간의 의식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분석의 방법론 혹은 정책의 설계는 어떻게 추구되어야 하는가? 등의 질문들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정치 철학에 대한 나의 개인적 선호로 인해 정책의 철학과 근원적 가치에 대해 연구하는 일은 가슴 뛰는 주제였다.

저자소개

저자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및 연수원 수석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상공부 미주통상과 근무), 한국행정학회 최우수 논문상, 미국정책분석관리학회 최우수 박사학위 선정, 한국학술원 우수도서(2회), 문화관광부 우수도서 추천, 미국 국무성 Fulbright Scholarship 수상을 한 바 있다. 한국정책학회 회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외이사(감사위원장),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 등을 통해 정부 및 사회 봉사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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