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상세보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 저자법무부 저
  • 출판사진한엠앤비
  • 출판일2016-12-27
  • 등록일2017-01-25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2, 누적예약 0
대출하기

책소개

이번 해설집은 2012년 해설집 발간 이후 법무부에서 회신한 질의 및 민원사례 중 과태료 부과 징수 기관과 국민생활에 유용한 사례를 엄선하여 수록한 것이다. 새롭게 개정된 해설집을 통해 과태료 부과 징수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국민들의 법적 예측가능성이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편 법률의 제명과 구성

제2편 법률의 주요내용

제3편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제2장 질서위방행위의 성립 등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제5장 보칙
제6장 부칙

제4편 해석사례
제1장 총칙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4장 보칙

부록

한줄 서평